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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현재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장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11046		 1982-04-20
현재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장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11046		 1982-04-20
회사과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과장의 업무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10501		 1982-04-15
대의원대회는 회의의 소집공고시 게시된 장소에서 개최함이 원칙이나 대의원들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개최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노조1454-11046		 1982-04-15
대의원대회는 회의의 소집공고시 게시된 장소에서 개최함이 원칙이나 대의원들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개최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노조1454-1146		 1982-04-15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조립(도급)하는 부녀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부녀자가 사업주의 지배하의 소속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료 산출기초인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10302		 1982-04-14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함은 부당하다 . 행정해석
근기1455-		 1982-04-13
잔존장해 상태에 따라 척추장해 등급 조정은 좌。우。전수지 폐용의 장해가 4급에 해당되므로 4급장해로 인정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0229		 1982-04-13
한 다리의 3대 관절의 기능장해와 변형 또는 단축장해가 남아 있을 경우는 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1458.7-1503		 1982-04-11
장해급여를 받은 후 동 장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때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보상제도이므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와 별도로 유족급여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0-7616		 1982-04-10
1471 /  1472  /  1473  /  1474  /  1475  /  1476  /  1477  /  1478  /  1479  /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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