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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사업장에서 전혀 근로한 사실이 없는 자는 그 사업장의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1454-12807
1982-05-11
강풍을 동반한 한랭한 기후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혈액순환장애 등으로 인한 안면신경마비가 초래될 수도 있다
행정해석
보상1458.7-12750
1982-05-10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한 근로자는 검사항목이 일반건강진단의 항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면 당해연도에 한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
산안1452-12324
1982-05-06
격일제 근로시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11804
1982-04-28
동일장소에서 동일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부실로 일시 중단상태에 있다가 재시공한 경우 교량공사 전체를 하나의 보험적용 단위로 본다
행정해석
징수1458.4-11809
1982-04-27
화상치료를 위하여 인조피부를 사용해야 할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이를 사용함은 요양범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1796
1982-04-26
정기 대의원대회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는 기선출된 대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도 적법하다
행정해석
노조1454-11282
1982-04-23
1년 이상 근로라 함은 당해 사업장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퇴직한 자가 재입사하였을 때에는 재입사일로부터 다시 기산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11277
1982-04-23
근로기준법 제84조의 "모든 책임"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모든 재해보상책임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11022
1982-04-21
연차유급휴가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하더라도 별도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1455-11020
198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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