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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사용자로 하여금 보험급여의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1458.7-14874		 1982-05-29
척추의 운동장해 뿐 아니라 기능, 모든 관절의 운동장해 정도를 판단하는 경우, 각 관절이 갖고 있는 모든 운동기능 방향 및 영역을 종합하여 결정처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4878		 1982-05-29
광산 분진 작업장의 교대근무자는 물론 분진작업장 근무이나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4872		 1982-05-29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라 함은 계속근로연수가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1년이 넘는 단수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14801		 1982-05-28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계열기업간의 전보시 새로 근무하게 되는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14802		 1982-05-28
조합임원 선출에서 최고득점자를 당선자로 결정토록 한 선거규약은 당연 무효이다 행정해석
노조1454-14073		 1982-05-22
노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소멸의 경우 해산사유가 된다 행정해석
노조1454-14088		 1982-05-22
임시직 직원을 계약기간이 경과해서 계속사용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13386		 1982-05-15
출근일에 한하여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13349		 1982-05-14
규약에 의한 조합원의 징계규정은 적법하다 행정해석
노조1454-12826		 1982-05-11
1461  /  1462  /  1463  /  1464  /  1465  /  1466  /  1467  /  1468  / 1469 /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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