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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동료근로자와 의견충돌로 다투다가 화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7752		 1982-06-26
자가용으로 공무출장 중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0158.7-17380		 1982-06-23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본인이 운전하고 총괄수입을 본인이 관장하며 회사로부터 급료 등을 받지 않는다면 노조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1454-17326		 1982-06-22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수령하기 전에 가해자인 제3자와 합의를 했다면 그후 보험급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 행정해석
법무811-17195		 1982-06-21
노조전임임원의 임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느냐는 단체협약으로 규정될 사항이지 행정관청이 지시할 성질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1454-17140		 1982-06-19
1973년 9월 1일에 진폐3형 판정을 받은 환자는 산재보험급여 대상이며 사업주 보상 대상이다. 행정해석
보상1458.7-17044		 1982-06-18
지각ㆍ조퇴ㆍ외출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에 전부 근로하지 못하였어도 소정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5-16469		 1982-06-17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시 하나의 휴일로 취급처리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16540		 1982-06-15
퇴직일 이전 3개월 이상이 공상기간이었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가 없으므로 임금을 받았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6676		 1982-06-15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는 별도로 수령하기로 하고 사업주로부터 일정금액을 수령했다면 그 합의금액의 다과에 불문하고 수급권자는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행정해석
법무810-12937		 1982-06-13
1461  /  1462  /  1463  /  1464  /  1465  / 1466 /  1467  /  1468  /  1469  /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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