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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광업법상 조광권 설정인가를 득한 경우에는 조광권자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다 행정해석
근기1455-20787		 1982-07-27
중재재정,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중임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1454-20512		 1982-07-24
확정판결을 받고 미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20566		 1982-07-24
근로자의 부정행위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20480		 1982-07-23
업무상 부상으로 중도 귀국한 해외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요양이 종결된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된다 행정해석
해지125-20332		 1982-07-22
퇴직금제도는 퇴직일시금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연금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한 바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5-20524		 1982-07-21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의 단체교섭권 인정여부는 조합원 수와는 무관하다 행정해석
노조1454-20228		 1982-07-21
법정기간내 개산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10% 공제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1458.3-20284		 1982-07-20
근로기준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함에는 재해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19901		 1982-07-19
개호인의 침대사용료는 개호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상1458.7-1234		 1982-07-15
1461  /  1462  /  1463  / 1464 /  1465  /  1466  /  1467  /  1468  /  1469  /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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