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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업종류가 변경되면 3년이 경과되어야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3-24741		 1982-09-06
전화인입통신구 공사는 사업종류 62, 사업세목 623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24491		 1982-09-03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1455-24123		 1982-08-31
대의원은 조합원이 선출하는 것이며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적법하다 행정해석
노조1454-24485		 1982-08-31
단체협약 내용의 소급적용문제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24184		 1982-08-31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23620		 1982-08-25
1년 이상 근속하지 않은 조합원을 조합장 입후보 자격에서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 행정해석
노조1454-23621		 1982-08-25
가족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
근기1451-17762		 1982-08-22
민사판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서 보다 많은 금액을 피재 근로자가 수령하였다면 근로자 및 사용자는 동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1458.7-23250		 1982-08-21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원의 잔여임기까지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23177		 1982-08-20
1461 /  1462  /  1463  /  1464  /  1465  /  1466  /  1467  /  1468  /  1469  /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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