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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대의원이 아닌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 규약에 정함이 없다면 표결권이 없다 행정해석
노조1454-30155		 1982-11-05
디텍터 제조업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징수1458.4-30134		 1982-11-03
다이얼 스케일 및 플랜트 판넬 제조업은 기타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는 사업에 분류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징수1458.4-30133		 1982-11-03
총무처예규 제108호 제3항 가의 (2)의 규정은 일용인부(일용잡급)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뜻을 명시하고 산정방법을 예산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125-4076		 1982-10-29
회사가 제공한 귀향버스 이용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
보상1458.7-29430		 1982-10-28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본사에만 있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동 사업장에 산하지부가 설립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29237		 1982-10-27
건설업체의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액을 말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보상1458.7-29140		 1982-10-26
갑과 을이 독립된 사업을 행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의 규모는 갑, 을 각각의 근로자수에 따라 분리 적용한다 행정해석
산안1452-29065		 1982-10-25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완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함으로써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행정해석
해지125-29019		 1982-10-25
대의원회에서 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을 상무집행위원회에 위임하였다면 조합장은 위임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29143		 1982-10-25
1451  /  1452  /  1453  /  1454  /  1455  /  1456  / 1457 /  1458  /  1459  /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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