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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출ㆍ퇴근용으로 사용되어 오던 차량으로 재해가 발생한 것은 사업주의 시설물에 의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30704		 1982-11-12
해외근로자가 기존질병없이 버거씨병이 발병하였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30613		 1982-11-1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그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로 선임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장의 총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1452-30559		 1982-11-10
해저관광안내업은 수상운수업으로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30632		 1982-11-10
행정소송 결과 취소판결일 이전 요양사실이 없을 때는 요양승인한 날부터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30561		 1982-11-10
진폐환자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무장해로 판정받을 당시의 초진소견일자를 최초 평균임금 산정기준으로 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3042		 1982-11-09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30420		 1982-11-09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징수1458.4-30398		 1982-11-08
동일회사 근로자간에는 구상권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보상1458.7-30237		 1982-11-06
법률상의 처는 행방불명이며, 사실상의 처는 중혼상태인 경우 자녀에게 수급권이 있다 행정해석
보상1458.7-30158		 1982-11-05
1451  /  1452  /  1453  /  1454  /  1455  / 1456 /  1457  /  1458  /  1459  /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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