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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진폐요양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보험급여 대상이 된다고 확인한 초진소견서 행정해석
보상1458.7-32331		 1982-12-01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상액이 산재보험급여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지급여부 행정해석
보상1458.7-32243		 1982-12-01
임원선출은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할 수도 있고 대의원의 간접선거에 의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32236		 1982-12-01
집행유예기간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1454-32234		 1982-12-01
조합원 300인 이상의 노동조합이 임금의 1%를 조합비로 징수하고 있는 경우의 1%는 1% 이상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32164		 1982-11-30
점심시간에 사내식당으로 가던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상1458.7-31102		 1982-11-27
고혈압자에 대한 노무관리는 고혈압 근로자 관리기준을 참고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거 보건관리자 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1452-31046		 1982-11-17
진료수가 기준액표의 일반식대 3,000원이라 함은 1일 3식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행정해석
보상1458.7-31098		 1982-11-17
2개 사무소 행정 관할구역에 걸쳐 시공되는 단일도급에 의한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1458.4-30964		 1982-11-16
노동조합법 제37조의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과반수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은 때에는 비조합원인 동종 근로자도 당연히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
노조1454-30795		 1982-11-13
1451  /  1452  /  1453  /  1454  / 1455 /  1456  /  1457  /  1458  /  1459  /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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