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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대표자의 결격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1454-34331		 1982-12-23
1. 구제명령불이행시 처벌은 받으나 구제명령이 사법상 법률관계는 발생ㆍ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해고가 취소되어 근로자 자격이 부활되는 것은 아니다
2.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해고무효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근로자 자격은 해고시에 소급해 보유하게 된다		 행정해석
노조1454-34332		 1982-12-23
재해보상시의 평균임금 산정일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한 날이다 행정해석
근기1455-34371		 1982-12-21
근로자를 채용할 때의 건강진단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1452-34048		 1982-12-20
정직기간이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1455-33689		 1982-12-16
취업 중 급성각결막염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1458.7-375		 1982-12-16
가족수당, 학자금, 축하금 등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징수1458.3-33678		 1982-12-15
재요양은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될 때 실시하는 것이므로 시효와는 무관하다 행정해석
보상1458.7-33349		 1982-12-13
계절적 사업으로 월급여가 일정치 않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 이전 1년 동안을 적용기준으로 정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5-33186		 1982-12-10
3월 이내의 약속어음 교환은 금품청산의 기일을 연장합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임금채권 우선변제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75		 1982-12-10
1451  /  1452  / 1453 /  1454  /  1455  /  1456  /  1457  /  1458  /  1459  /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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