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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임원자격이 없는 자가 노조대표자로 선출되어 노조 외부와 한 법률행위는 노조 스스로 취소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1454-481		 1983-01-10
광고대행업은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이다 행정해석
징수1458.4-390		 1983-01-08
근로자가 소송을 통하여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을 때 사업주는 강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보험급여의 권리도 압류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1458.7-102		 1983-01-05
1.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2. 채용시 건강진단의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1452-11		 1983-01-04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1455-35037		 1982-12-31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자는 노동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1454-34748		 1982-12-29
국내 선박회사와 고용종속관계가 없는 근로자를 국내선박회사에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시키는 것은 위법이다 행정해석
노조1454-34444		 1982-12-24
사업주 시설내 숙소에서 출근하려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395		 1982-12-24
사업이나 직업의 성질ㆍ신체조건 등을 감안하여 남녀의 정년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1455-34373		 1982-12-24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5-34423		 1982-12-24
1451  / 1452 /  1453  /  1454  /  1455  /  1456  /  1457  /  1458  /  1459  /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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