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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간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해지125-3063		 1983-02-07
만화영화 반제품을 제작수출하는 사업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다 행정해석
징수1458.4-2708		 1983-02-03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재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 요양을 계속 하였을지라도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해지125-2811		 1983-02-03
월차유급휴가를 사용치 않고 그 기간동안 근로한 데 대한 수당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월수로 분할산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2644		 1983-02-02
건축물 내외에서 행하는 전기 및 통신공사는 해당 건설공사로 분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2626		 1983-02-02
비상근감사라도 사업경영에 참여하거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2405		 1983-01-31
국외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2327		 1983-01-29
해외취업계약 만료후 비행기 탑승일까지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해지125-2204		 1983-01-27
수출검사법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공업제품류 등의 품질검사 등을 주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당연적용대상사업이 아니다 행정해석
징수1458.4-1790		 1983-01-24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다 행정해석
근기1455-1697		 1983-01-21
1451 /  1452  /  1453  /  1454  /  1455  /  1456  /  1457  /  1458  /  1459  /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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