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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출장이 아니고 임의적인 출장에 의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1458.7-4960		 1983-02-25
외국인이라도 국내사업장에 취업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 근로자이다 행정해석
징수1458.4-4897		 1983-02-25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급성 B형 간염이 발병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4991		 1983-02-25
피혁을 가공하여 염색피혁 및 도장피혁을 제조하는 사업은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4801		 1983-02-2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1년 이내에 중도귀국후 사용종속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유지되었을 경우에는 휴업수당과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해지125-4328		 1983-02-19
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국내요양 중 합병증이 발병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해지1457.3-412		 1983-02-17
가족수당, 학자금, 품위유지비는 산재보험료 산정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3719		 1983-02-11
휴업기간이 개인질병으로 인한 경우에 업무상 부상에 포함되는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1455-3252		 1983-02-08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보상을 행하여야 하며 휴업기간중에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해지125-3063		 1983-02-07
근로기준법상 여하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상호간의 폭행은 금지되어 있다 행정해석
해지125-3063		 1983-02-07
1441  /  1442  /  1443  /  1444  /  1445  /  1446  /  1447  /  1448  /  1449  /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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