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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응급치료비를 사업주가 지불하였더라도 병원이 청구하고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6982		 1983-03-17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쳐 가불영수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 행정해석
해지125-6651		 1983-03-15
법인이란 법인 그 자체로서 법인에 대한 벌칙은 벌금형에 한한다 행정해석
산안1452-5925		 1983-03-08
중기임대계약에 의거 중기와 같이 파견업무 중 재해를 발생케 했다면 제3자 구상권행사를 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5790		 1983-03-07
도급계약서상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지 않은 공사는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계약상 문제일 뿐이다 행정해석
징수1458.4-5690		 1983-03-04
해외취업 중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해지125-5560		 1983-03-04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예비군훈련 후 야간에 근로제공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1451-5497		 1983-03-03
임대중기회사의 장비요원을 가해했다면 구상권행사의 대상이다 행정해석
보상1458.7-5519		 1983-03-03
축산업협동조합과 사료제조공장을 병행하고 있을 때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므로 산재보험은 부분배제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1458.4-6175		 1983-03-02
1. 노사가 서명날인한 노사합의서는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2. 상여금은 매년 갱신체결해야 하는 임금협약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1454-5067		 1983-02-26
1441  /  1442  /  1443  /  1444  /  1445  /  1446  /  1447  /  1448  / 1449 /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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