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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농업용수보강개발에 따른 기존 제방의 상승, 증폭공사는 일반건설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징수1458.4-13683		 1983-05-30
운전면허정지자가 면허증을 찾기 위하여 차량운행중 사망하였다면 업무외의 사망이다 행정해석
보상1458.7-13211		 1983-05-24
일반적으로 신경성 신경통 및 간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해지125-1314		 1983-05-24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중인 자가 사업주가 지정한 숙박시설을 회피함으로써 연탄가스로 인한 사망에 이르렀다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2819		 1983-05-19
당초계약에서 4천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면 성립시점은 변경일자이고 소급적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1458.4-12846		 1983-05-19
연구소가 제조공장내에 있을 경우는 제조업체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제조공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본사에 흡수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1458.4-12848		 1983-05-19
이사 등이 모기업의 직위를 겸직함으로서 모기업의 지시,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업이 독립된 경영 주체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부여되어 있는 이상 기업별로 단위노조가 설립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12656		 1983-05-18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술수당과 면허수당은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해지1451-		 1983-05-12
일용근로자라 함은 고용기간이 1일로 사용종속관계가 일단 종료되는 자를 말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12200		 1983-05-12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 의장이 폐회선언한 것에 대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조합장을 불신임 의결함은 위법 무효이다 행정해석
노조1454-11919		 1983-05-10
1441  /  1442  /  1443  /  1444  / 1445 /  1446  /  1447  /  1448  /  1449  /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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