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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업무상 부상ㆍ질병으로 조기귀국한 해외근로자의 경우에 근로계약 만료 전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 할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해지125-14836		 1983-06-10
톨루엔이 10~30% 함유된 제품은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안1452-14574		 1983-06-09
노조탈퇴 의사표시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나 반드시 조합장의 승인이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1454-14296		 1983-06-07
검정대상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소정의 검정을 받아야 하며 비검정보호구는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 또는 양도의 목적으로 진열하면 안된다 행정해석
산안1452-14295		 1983-06-07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국경일, 관공서공휴일이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이 유급휴일이 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취업규칙ㆍ근로계약ㆍ단체협약 등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행정해석
근기1451-14068		 1983-06-02
진폐환자 요양중 성대마비증상이 발병된 경우 산재보험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상1458.7-14093		 1983-06-02
해외주재 노무관이 행한 해고승인을 노동위원회의 인정효력으로 갈음할 수 없다 행정해석
해지125-14050		 1983-06-02
치료종결을 한 경우라도 재요양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재요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해지125-14111		 1983-06-02
표준근로계약서 제11조 제4항에서의 계약기간은 실제 현지 근속 총기간을 의미하므로 1년 이상 근무했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행정해석
해지125-13798		 1983-05-31
장갑류에 대한 사업은 기타 제조업에 분류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13682		 1983-05-30
1441  /  1442  /  1443  / 1444 /  1445  /  1446  /  1447  /  1448  /  1449  /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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