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동부장관은 화해 범위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대위권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법상 산정한 금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미달할 때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5452		 1983-06-18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판정은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어도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15163		 1983-06-14
유니언 숍으로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8조에 위배된다 행정해석
노조1454-14973		 1983-06-13
임원은 규약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선출된 날로부터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직위를 가진다 행정해석
노조1454-14973		 1983-06-13
단체협약은 비조합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1454-14973		 1983-06-13
임금채권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되어 정리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토록 되어 있고 또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대여금채권에 임금채권이 우선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14844		 1983-06-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신청자는 피재근로자이다 행정해석
보상1458.7-14893		 1983-06-11
해고예고기간중 업무상 상병으로 계속 요양중에 있는 경우 해고예고의 효력은 정지되어 해고예고 기간이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해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51		 1983-06-11
구입한 산화철로 산화철분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14737		 1983-06-10
B형 간염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해지125-14705		 1983-06-10
1441  /  1442  / 1443 /  1444  /  1445  /  1446  /  1447  /  1448  /  1449  /  14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