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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인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나 냉각ㆍ알선기간의 차이뿐 쟁의행위의 제한금지, 노동쟁의조정의 우선취급 등은 동일하게 다루어진다 행정해석
노사1454-20979		 1983-08-18
생콘크리트를 동일 사업주가 제조에서 운반까지 한다면 토석제품제조업에 해당하며, 도급계약에 의거 레미콘차량으로 운반만 한다면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20817		 1983-08-16
전임자의 수, 권리, 의무 등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행정해석
노조1454-20424		 1983-08-10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으로서 유효하다 행정해석
근기1451-19740		 1983-08-03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이다 행정해석
노조1454-		 1983-07-27
노조임원의 근로기간 산정은 사용자와 고용종속관계를 맺은 때부터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		 1983-07-27
"재적"이라 함은 대의원으로 실제 선출되어 현재 대의원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활동하는 숫자를 말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		 1983-07-23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시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 일급제의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7.8-18711		 1983-07-22
개호료 청구권자는 피재근로자 본인이다 행정해석
보상1458.7-10708		 1983-07-22
우족 제1ㆍ2ㆍ3지 말관절 이상 결손된 경우 장해등급 제11급 제8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8709		 1983-07-22
1431  /  1432  /  1433  /  1434  /  1435  /  1436  /  1437  /  1438  /  1439  /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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