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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결근기간도 보수지급의 유무에 관계없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25560		 1983-10-11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은 도급단위별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25141		 1983-10-06
대변실금증은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24979		 1983-10-04
산재보험진료수가 산정지침에 위반된 진료비를 의료기관은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1458.7-21879		 1983-09-30
성과급 지급이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경우라면 일반적 구속력 적용이 된다 행정해석
근기1451-24860		 1983-09-30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에 대한 산재적용 대상 범위 행정해석
징수1458.4-24883		 1983-09-30
연차유급휴가산정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을 연장하거나 제외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1-24744		 1983-09-29
부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규약에 자격상실 등의 규정이 없다면 임기동안 대의원자격을 갖는다 행정해석
노조1454-24430		 1983-09-27
노동조합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법 개정전의 노조와 그 임원은 노동조합법 개정후에도 동일성을 유지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24431		 1983-09-27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후 만취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행정해석
보상1458.7-4358		 1983-09-26
1431  /  1432  /  1433  /  1434  /  1435  /  1436  / 1437 /  1438  /  1439  /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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