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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프로야구 선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1458.4-27309		 1983-11-02
프로야구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1458.4-27274		 1983-11-01
개인소유 자전거로 출근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1458.7-28001		 1983-11-
프로야구선수는 감독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1-		 1983-10-31
떡갈잎을 채취, 가공하는 사업은 제품제조업에 분류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26328		 1983-10-20
업무상 상병의 치료효과를 위하여 기존질병인 백혈병을 동시에 치료해야 한다면 업무상 상병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1458.7-6186		 1983-10-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 이후 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이 5% 이상 인상 또는 인하된 경우에 평균임금 개정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26065		 1983-10-17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되어 요양중인 자로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25759		 1983-10-13
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25611		 1983-10-12
조합은 규약에 따라 운영되고 지부규약은 조합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25613		 1983-10-12
1431  /  1432  /  1433  /  1434  /  1435  / 1436 /  1437  /  1438  /  1439  /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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