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법원의 판결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보상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78627		 1983-11-18
피재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의 합의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상1458.7-28597		 1983-11-18
사업주가 제공한 정기교통수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사장에는 정기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또한 기숙사로 가기 위해 평소 편승해 온 차량에 의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30704		 1983-11-12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에 대한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1451-28034		 1983-11-11
산재로 휴직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거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1451-27857		 1983-11-09
주민등록증 경신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1451-27859		 1983-11-09
광섬유를 제조하는 사업은 유리제조업으로 분류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27752		 1983-11-08
아파트 자치회가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시 10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27503		 1983-11-04
노조임원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시 선거하는 방법 이외에는 규약이나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27400		 1983-11-03
프로운동선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1451-27303		 1983-11-02
1431  /  1432  /  1433  /  1434  / 1435 /  1436  /  1437  /  1438  /  1439  /  14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