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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시일자
차기 정기대의원회 이전에 개최되는 임시대의원회는 종전에 이미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30441
1983-12-09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전일 까지이다
행정해석
노조1454-30434
1983-12-09
실제로 재요양을 개시한 날로부터 휴업급여는 지급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30339
1983-12-09
사촌이 법원심판을 받았더라도 유족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1458.7-29784
1983-12-02
엘리베이터 시험탑 설치공사는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79689
1983-12-01
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으나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는 있다
행정해석
근기1451-29219
1983-11-26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1-29222
1983-11-26
현물급식이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1-29220
1983-11-26
노조에서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조합규약에 따라 임원자격이 없다
행정해석
노조1454-28878
1983-11-22
3년 이상 요양후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경우 사용자는 퇴직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1458.7-28825
198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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