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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퇴직금제도는 하나의 사업장에 차등을 두어 시행할 수는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 퇴직금제도를 변경시행시 시행일 이전 기간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고 동 시행일 이후부터는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통일된 퇴직금제도를 적용함은 차등제도라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1-30556		 1983-12-21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로 규정된 경우에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1451-31531		 1983-12-21
조퇴ㆍ지각을 결근으로 취급하여 연ㆍ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1451-31537		 1983-12-21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 산전ㆍ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31533		 1983-12-21
A는 B에게 골재채취용역만을 주고 판매 및 수입금 관리일체를 A에게 행하고 A의 사업장내에서 A의 장비로 A의 감독을 받고 대외활동은 A명의로 행한다면 A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31549		 1983-12-21
항운노조에서 냉동창고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경우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및 중개업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1448.4-31334		 1983-12-20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방법원의 민사패소에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31001		 1983-12-16
상병보상연금은 1983.8.6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
보상1458.7-30121		 1983-12-14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채용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이 정기건강진단의 검사항목과 비교하여 받지 않은 검사항목이 있을 때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안1452-25677		 1983-12-12
주민등록증 경신으로 휴무함을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차, 월차, 연차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1451-30552		 1983-12-12
1431  /  1432  / 1433 /  1434  /  1435  /  1436  /  1437  /  1438  /  1439  /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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