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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소수력발전공사는 수력발전시설 공사로 분류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7661		 1984-03-21
소음허용기준은 8시간 작업시 90dB이고 5dB 증가할 때마다 허용시간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1452-7465		 1984-03-20
노동조합지부결성은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본조에 조합원 가입원서를 제출, 지부를 결성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7496		 1984-03-20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행정해석
노조1454-7497		 1984-03-20
주무관청에서 생산허가가 취소되어 그 물품의 생산활동을 폐지한 경우에는 새로운 작업실태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1458.4-7082		 1984-03-16
노동조합 탈퇴는 규약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탈퇴의사를 당해 노조에 전달하면 된다 행정해석
노조1454-651		 1984-03-12
구상금은 지급한 보험급여 한도에서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행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6256		 1984-03-08
연차유급휴가 발생후 바로 퇴직하는 경우 휴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대일수는 4일이다 행정해석
근기1451-6015		 1984-03-07
의료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징수순위는 동일하며 압류를 먼저한 것이 우선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3-5983		 1984-03-06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이사회의 구성원, 지배인, 인사 및 회계책임자, 비서와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을 담당하는 자 등을 말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5626		 1984-03-02
1421  /  1422  /  1423  /  1424  /  1425  /  1426  / 1427 /  1428  /  1429  /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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