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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진폐환자 임의로 실시한 요양은 그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7524		 1984-03-30
작업환경측정은 목적이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발생정도를 평가하여 개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데 있으며 단순히 허용기준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산안1452-8337		 1984-03-27
T.V, 전축, 라디오 등의 부분품인 휄라이트 코어를 제조하는 사업은 전자계측기 제조업에 해당하며, 전동기 행정해석
징수1458.4-8261		 1984-03-27
각 시ㆍ도에 일용으로 채용된 청소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1451-7929		 1984-03-23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손수 운전하여 귀가도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
보상1458.7-7922		 1984-03-23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 각각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1451-7625		 1984-03-21
유해ㆍ위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 각각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1451-7625		 1984-03-21
기술용역업 및 일반토지측량과 조경사업을 병행하고 있을 때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이다 행정해석
징수1458.3-7555		 1984-03-21
징계해고된 경우라도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며 동사유로 감급의 제재를 할 경우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7618		 1984-03-21
배우자가 합의이혼하였다면 자녀에게 수급권이 인정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7588		 1984-03-21
1421  /  1422  /  1423  /  1424  /  1425  / 1426 /  1427  /  1428  /  1429  /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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