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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용금지직종은 18세 미만자에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18세 이상 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1451-11133		 1984-05-09
유급휴일근로시 유급휴일 당연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일 근로대가에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한 금액이 지급되며, 무급휴일근로시 유급휴일 당연 지급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1451-10979		 1984-05-07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날이다 행정해석
근기1451-10987		 1984-05-07
조광계약체결시 미납보험료에 대한 인수인계가 없었다면 포괄승계된 경우가 아닌 한 광업권자가 납부의무를 진다 행정해석
징수1458.3-11083		 1984-05-07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 동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10807		 1984-05-02
산재보험임의가입시 성립시점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이므로 승인일 이전에 발생한 재해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상1458.7-10636		 1984-04-30
크레인 및 리프트에 대하여는 과부하 장치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1452-10596		 1984-04-30
개산보험료 추가납부액을 임의로 납부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1458.3-10576		 1984-04-28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이탈, 자해 또는 순수한 사적 행위였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0415		 1984-04-26
상병이 악화되어 재입원한 경우 환자관리료의 체감제 적용시점은 재입원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0242		 1984-04-24
1421  /  1422  / 1423 /  1424  /  1425  /  1426  /  1427  /  1428  /  1429  /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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