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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자력 등으로 채무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심에 계류중인 경우에도 가해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채무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보상1458.7-12274		 1984-05-28
1. 업무수행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출ㆍ퇴근 중의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2149		 1984-05-25
장해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요양기간중 개호대상이 될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와는 관계없이 개호료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2057		 1984-05-24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에는 재료ㆍ노무ㆍ경비와 일반관리 및 이윤도 포함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3-12084		 1984-05-24
배차원이 사용주의 명을 받아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11874		 1984-05-22
완치 이후 신체장해가 잔존할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등급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해석
해지125-11865		 1984-05-22
중식시간에 배구연습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1458.7-11661		 1984-05-18
진폐요양 신청시 확인의무 사업주는 최종 분진작업장 종사 사업주이다 행정해석
보상1458.7-11466		 1984-05-15
프레스 또는 전단기 사용으로 인한 위험방지는 덮개의 설치 및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1452-11356		 1984-05-12
광업권을 매입하여 운영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에 일체의 권리의무를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매도인 회사의 보험료 및 보험료 실적을 이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1458.3-11368		 1984-05-11
1421  / 1422 /  1423  /  1424  /  1425  /  1426  /  1427  /  1428  /  1429  /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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