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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출장소 등 특정점소는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관계에 있어서 개별 독립사업으로 성립시킬 수는 없다 행정해석
징수1458.4-14288		 1984-06-26
원거리 통원치료시 부득이 중식을 해야 할 경우 이송료 및 개호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4242		 1984-06-25
금속재료품으로 철제구조물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은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과 금속가공업으로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14221		 1984-06-25
외래병원 관리료도 산재보험진료수가 기준중 진료료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4116		 1984-06-22
전자식 택시미터기를 제조하는 사업체는 전자계측기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13906		 1984-06-20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중도귀국후 치료종결시 퇴직금과 치료종결시까지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해지125-13816		 1984-06-18
1. 1년 근무후 퇴직시 연차휴가청구권은 없으며 월차휴가 11일이 발생한다
2.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미사용한 연·월차휴가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로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행정해석
해지125-13815		 1984-06-18
데이터통신사업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13690		 1984-06-15
진료 당일 입원한 입원환자의 경우도 외래진료를 거쳐 입원을 한 경우이므로 진찰료도 기본진료산정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3486		 1984-06-13
사업주 지배하의 소속근로자가 아니면 산재보험료 산출기초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13468		 1984-06-13
1411  /  1412  /  1413  /  1414  /  1415  /  1416  /  1417  /  1418  / 1419 /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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