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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운전기사가 업무수행중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구속중이라도 산재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5173		 1984-07-07
아세틸렌 용접장치에는 그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고, 또한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1452-15006		 1984-07-06
1. 성과위주 합격제 예비군훈련에 합격시 당일은 출근의무가 없고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다
2. 훈련면제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1-15000		 1984-07-06
임시직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된 후 공채로 정식 임용된 경우, 근속기간은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1451-14868		 1984-07-04
사용주가 임의조작 및 허위작성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허위의 보고 및 증명과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배액을 사용주가 납부할 책임이 있다 행정해석
보상1458.7-14842		 1984-07-04
보링 및 그라우팅공사가 광물의 시굴업으로 행할 경우에는 기타 광업으로서 현장단위는 유기사업이나 각 공사현장을 일괄하여 계속사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14797		 1984-07-03
업무상 질병이 아닌 신체ㆍ정신상의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행정해석
해지125-14776		 1984-07-03
12.31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3-14716		 1984-07-02
노동부예규로 하수급인 인정가입승인요건을 정한 것은 책임의 한계 등에 따른 보험업무의 복잡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해석
징수1458.4-14381		 1984-06-27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급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보상1458.7-14410		 1984-06-27
1411  /  1412  /  1413  /  1414  /  1415  /  1416  /  1417  / 1418 /  1419  /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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