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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과반수"라 함은 반수 이상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대의원 12명의 과반수는 7명 이상이다 행정해석
노조1454-18171		 1984-08-20
가내부업의 임가공료로 지급되는 금전은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3-17564		 1984-08-18
버스운행도중 발생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
보상1458.7-17523		 1984-08-17
증가보험료가 아닌 개산추가보험료의 경우 10% 공제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1458.3-17369		 1984-08-14
동일사업장간의 이동인 전근이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차별적 대우를 가져왔다면 부당한 징벌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1451-17389		 1984-08-14
당연적용사업장의 성립신고의무규정은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볼 때 임의가입신청이나 성립신고나 구별할 필요가 없다 행정해석
징수1458.4-17032		 1984-08-08
원료 및 가공제품의 운반만을 하역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다면 노조원의 상ㆍ하차 임금액은 당사의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3-16937		 1984-08-07
주한 미군의 가해로 재해발생시 재해를 입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배상심의회를 통하여 구상금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6889		 1984-08-06
찬반투표는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표자의 의사표시가 가능했는지가 중요하다 행정해석
노조1454-16894		 1984-08-05
단순한 성형수술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보상1458.7-16729		 1984-08-02
1411  /  1412  /  1413  /  1414  / 1415 /  1416  /  1417  /  1418  /  1419  /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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