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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본사 소속 사원이 본사 본연의 임무로 출장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21267		 1984-10-20
산재보험 적용제외 업종인 사업장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출판을 행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의 부수업무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징수1458.4-21268		 1984-10-20
관세사업은 사업 7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719 운수관련서비스업, 71913 화물중개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20958		 1984-10-16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는 사업은 배합비료를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3-20959		 1984-10-16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20731		 1984-10-12
주간소정일수 개근시 주휴일이, 월 소정근로 개근시 월차유급휴가가, 연간소정근로 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행정해석
근기1451-20731		 1984-10-12
격일제근무시 1일 8시간 초과근로ㆍ야간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20724		 1984-10-12
주간 소정일수 개근시 주휴일이, 월소정일수 개근시 월차유급휴가가, 연간소정일수 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행정해석
근기1451-20731		 1984-10-12
해고예고기간중 근로자의 결근을 이유로 즉시 해고한 경우라도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20718		 1984-10-12
업무상 재해로 통원치료일에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별도의 휴업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기1451-20723		 1984-10-12
1411  / 1412 /  1413  /  1414  /  1415  /  1416  /  1417  /  1418  /  1419  /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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