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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시일자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677
2014-08-26
퇴직연금제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146
2014-08-22
보건소 운동지도사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630
2014-08-22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권의 행사 주체
행정해석
법제처 14-0346
2014-08-2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연합하면 근로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에도, 그 연합체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권의 행사 주체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법제처14-0346
2014-08-21
음식점업 사업주가 자신의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 건물 전체를 개보수(공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2938
2014-08-20
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간 임금체계가 상이한 경우, 불리한 처우의 해당 여부 판단 방법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586
2014-08-18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퇴직금의 지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법제처14-0489
2014-08-14
차별시정 신고사건 처리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569
2014-08-13
레미콘 믹서트럭 운전원 파견근로 가능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560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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