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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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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파견된 중기관리요원의 임금해당액은 공사현장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3-3463
1985-02-22
자연상태의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하는 사업은 기타 광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3275
1985-02-19
노동조합 임원도 대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3270
1985-02-18
외국인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그 임금액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3-3089
1985-02-15
암석을 채굴, 채취한 후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은 암석채굴ㆍ채취업이다
행정해석
징수3252-3016
1985-02-15
물리적 변화 또는 화학적 변화에 따라 폴리에틸렌수지 파이프를 제조하는 사업은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2957
1985-02-14
하나의 사업장에 산재보험적용이 2종 이상 행해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의 요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3253-2958
1985-02-14
산재보험사업종류는 당부에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 규정에 의거,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2957
1985-02-14
근로자 임의로 야간경비중 실화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01254-2919
1985-02-13
당뇨병이 외상으로 악화될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3개월간 치료후에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 치료를 종결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3553-2727
198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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