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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1. 조합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둔 경우 대의원회 운영이 원칙이나 대다수 조합원의 총회운영 희망시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2. 임원인 회계감사위원은 직접 선출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444		 1985-03-08
자동차 정비사업에 적용할 사업종류는 자동차 제조업 및 수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4341		 1985-03-07
폐수종말처리장 공사의 부대사업 또는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부수사업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기계장치공사로 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43261		 1985-03-06
임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는 임시직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3908		 1985-02-28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직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으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918		 1985-02-28
여행알선업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다 행정해석
징수3252-3909		 1985-02-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위배되면 하수급인 보험가입자인정승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징수3252-3769		 1985-02-27
퇴직금 누진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누진제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3650		 1985-02-25
자동차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징수3252-3635		 1985-02-25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쪽 눈 실명자를 해고시키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3649		 1985-02-25
1401  /  1402  / 1403 /  1404  /  1405  /  1406  /  1407  /  1408  /  1409  /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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