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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테라초를 제조하는 사업은 석제 및 석공품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4786		 1985-03-13
장해보상연금을 수령중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합병증 등이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에는 재요양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보상01254-4799		 1985-03-13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4569		 1985-03-11
학자금이 임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복지후생적ㆍ은혜적ㆍ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4573		 1985-03-11
1.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근로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하는 경우라도 경우라도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45-4571		 1985-03-11
조광권 양도ㆍ양수후에도 조광권자의 명의로 운영되고 있다면 조광권자가 보험가입자로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징수3253-4513		 1985-03-09
원유채굴을 위한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4483		 1985-03-09
자율위원이 근로자를 지도감독하여 회사운영을 돕는 자라면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4443		 1985-03-08
1. 조합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둔 경우 대의원회 운영이 원칙이나 대다수 조합원의 총회운영 희망시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2. 임원인 회계감사위원은 직접 선출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444		 1985-03-08
1. 조합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둔 경우 대의원회 운영이 원칙이나 대다수 조합원의 총회운영 희망시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2. 임원인 회계감사위원은 직접 선출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444		 1985-03-08
1401  / 1402 /  1403  /  1404  /  1405  /  1406  /  1407  /  1408  /  1409  /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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