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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운동화 제조사업의 사업종류는 고무제품 제조업의 내용 중 고무저포화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7274		 1985-04-18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의 보험관계성립시점은 노동부장관의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날이다 행정해석
징수3252-7183		 1985-04-17
수산물 공판장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행정해석
징수3252-7133		 1985-04-17
분뇨오수처리시설공사는 건설공사 중 기계장치 공사에 부대하여 행해지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기계장치공사로 본다 행정해석
징수3252-6914		 1985-04-13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일괄적용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지승인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3252-6823		 1985-04-12
일반공사에 해당하는 항만의 방파제 등의 건설공사장과 동 공사에 소요되는 채굴, 채취하는 채석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채석장의 상시 인원이 5인 이상일 때는 채석업으로 별도로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6816		 1985-04-12
항만공사에 채석작업이 포함된 경우는 일반건설공사로 흡수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6816		 1985-04-12
섀도 마스크를 제조하는 사업은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6737		 1985-04-11
법정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와 하자유무를 확인할 의무를 지므로 보완서류 제출 요구시 응해야 하며, 노동조합설립총회 찬성자 명단에의 날인란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인장, 무인 등을 행하여도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6697		 1985-04-10
현장소장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귀사도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01254-6642		 1985-04-10
1391  /  1392  /  1393  /  1394  /  1395  /  1396  /  1397  /  1398  /  1399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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