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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일급근로자의 경우라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382
1985-05-03
사용자가 양해할 경우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는 무방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6485
1985-05-03
흡수합병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명칭변경만으로 노동조합은 존속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8096
1985-05-01
지입제 차주로 구성된 운수회사의 대표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7943
1985-04-27
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 위임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7825
1985-04-26
조합장 임기 중에 재선출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려면 규약의 규정에 따르되 규약이 법에 위반되지 않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7649
1985-04-24
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상여금은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603
1985-04-23
개산보험료 산출에서의 10원 미만 절사는 실제납부액에 대하여 10원 미만 절사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3-10577
1985-04-23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대체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7594
1985-04-23
선박침몰에 의한 재해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보상32545-7386
1985-04-20
1391  /  1392  /  1393  /  1394  /  1395  /  1396  /  1397  /  1398  / 1399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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