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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는 공업용 수도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행정해석
징수32522-18586		 1985-10-12
지역노조는 사업장단위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행정해석
노사01254-18284		 1985-10-07
상시 근로자가 퇴직금적용 해당 인원수 미만이면 법상 퇴직금지급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209		 1985-10-05
작업지시 및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근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하청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청구권이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926		 1985-09-29
1. 연차유급휴가를 일률적으로 부여할 시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동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2. 군복무후 복직시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복직일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7760		 1985-09-26
제조공장과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본사의 직원이 10명 이상이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7721		 1985-09-26
노사협의회 설치 강제사업장이 아닌 사업에서 강제사업을 흡수ㆍ합병할 경우 주된 사업은 강제설치사업이 아니므로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71-17493		 1985-09-23
협심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해지01254-17483		 1985-09-23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법과 규약 등을 위반하여 회의를 소집의결한 것은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7432		 1985-09-21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 파생된 부위에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장해보상을 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32540-17438		 1985-09-21
1391  /  1392  /  1393  /  1394  /  1395  / 1396 /  1397  /  1398  /  1399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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