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퇴직금 누진제 지급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 있는 경우에 한하여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여금 역시 이와 동일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874		 1985-11-01
단체협약으로 정한 유급휴일과 유급주휴일이 중복시 이를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875		 1985-11-01
계장이나 주임이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생산작업에 임한 경우라면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876		 1985-11-01
회사행사의 일환으로 중추절에 씨름경기를 하다가 재해를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해지01254-19879		 1985-11-01
자손보험은 사용주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부담하에 피해자를 위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사망자 유족에게 유족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32546-19772		 1985-10-31
건설업 면허를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승계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는 양도ㆍ양수 계약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9530		 1985-10-28
근로금지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를 채용시 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채용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채용한 그 자체는 위법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 자체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는 없다 행정해석
산안32173-19387		 1985-10-26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위로금 신청시에 적용하는 평균임금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수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당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산안32179-19384		 1985-10-26
회사에서 일정일 이상 출근자에게 정기적으로 무상지급하는 연탄은 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법무32002-18854		 1985-10-22
철도신설에 따른 토목공사의 사업은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9087		 1985-10-21
1391  /  1392  /  1393  / 1394 /  1395  /  1396  /  1397  /  1398  /  1399  /  14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