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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말하며 연간근로자수를 상용일수로 나누어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통용되고 있다
행정해석
산안01254-1173
1986-01-24
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위원회를 구성 자치관리하는 경우 부동산업에 해당되어 적용제외사업이 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23128
1985-12-23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소정의 인력,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자이며 지정의 신청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32173-20792
1985-11-16
퇴직금 산정시 매월 균등분배되는 봉사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594
1985-11-14
국경일 기타 공휴일이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하여 있을 경우 동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602
1985-11-14
가산연차휴가는 2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가 연간소정근로일수를 9할 이상 출근시에 한하여 부여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614
1985-11-14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한 6KYE 중합 및 직방 2중관 내관 용접부 r-Ray검사는 발주자가 시공자가 아닌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건설공사와는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20172
1985-11-06
대리인이 선임되면 지체없이 선ㆍ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20154
1985-11-05
벌목작업과 이에 부수되는 각종 작업일체를 수차에 걸쳐 하도급하였을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20033
1985-11-04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하고 해외에서 취업 중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귀국요양 중인 자가 요양 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해지01254-19964
198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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