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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지역택시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상의 노사협의가 아니며 노동조합법상의 단체교섭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32271-1974		 1986-02-05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680		 1986-01-31
확정보험료보고서상의 보험료가 사실과 다르게 보고되어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차액을 조사ㆍ징수하였다면 가산금과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674		 1986-01-31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는 검정을 받아야 하며, 작업의 내용 행정해석
산안01254-1544		 1986-01-30
비조합원이 대의원 및 조합장선거에 개입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제3자 개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512		 1986-01-29
송전케이블 가설을 위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공사의 사업은 지하철도 신설공사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487		 1986-01-29
분담시공방식은 공동도급 협정서에 의거하여 미리분담한 공사부분을 각각 독립사업으로 하고 공동기업체 각 구성원을 그 사업주로 하여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419		 1986-01-28
산재보험료를 타 관할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한 때에는 동일 회계연도내라면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오납정리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징수01254-1468		 1986-01-28
사적 사유로 휴직한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33		 1986-01-27
연장시간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38		 1986-01-27
1391  / 1392 /  1393  /  1394  /  1395  /  1396  /  1397  /  1398  /  1399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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