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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건설공사의 개산임금총액은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총액이므로 공사실행예산서상 노무비는 개산보험료 산출 근거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01254-3781		 1986-03-05
위임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만료 후 실적에 따라 정규사원으로 임용되는 광고외판원이 복무에 있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속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3541		 1986-02-28
세라믹을 재료로 하여 전자ㆍ전기ㆍ기계의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34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3506		 1986-02-28
하청업체는 원수급인에 해당되므로 도급형태나 작업종류에 관계없이 하청업체도 하나의 사업이므로 하청업체 단위로 가입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3505		 1986-02-28
산재보험 적용범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있으며, 스크린 인쇄업은 인쇄 또는 제본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3508		 1986-02-28
폐차장에서 폐물질을 수집하여 수공에 의하여 차체를 분리한 후 수송에 용이하도록 단순히 절단 압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폐품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3507		 1986-02-28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대상자가 퇴직을 하였으면 요양여부에 불구하고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을 경우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32179-3548		 1986-02-28
집행유예는 형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집행유예 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조합장이 될 자격이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3264		 1986-02-25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확정임금의 30% 이내 변동이 있을 때는 전년도 수준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3-246		 1986-02-22
퇴직금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038		 1986-02-21
1381  /  1382  /  1383  /  1384  /  1385  /  1386  /  1387  /  1388  /  1389  /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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