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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지입체제로 운영하는 운수사업의 경우는 사업주단체인 화물운수사업조합이 통보하는 임금조정내역을 기초로 보험료를 인정하여 징수하고 있다 행정해석
징수01254-8248		 1986-05-20
광물을 채굴하는 자가 조광권 설정인가 및 등록을 필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80714		 1986-05-19
근로감독관은 노동조합법 위반사범에게도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7791		 1986-05-12
임금채권의 시효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791		 1986-05-12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대체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7791		 1986-05-12
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사업종류를 소급하여 변경하는 경우 변경시점은 당해 사업의 당초 적용시점으로 소급변경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7603		 1986-05-06
유희기계의 부분품을 제조하여 공원에서 완성하는 사업은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7200		 1986-04-30
상여금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094		 1986-04-29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진 휴일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7090		 1986-04-29
장해위로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될 때로 한다. 행정해석
산안32179-7024		 1986-04-28
1381  /  1382  /  1383  /  1384  / 1385 /  1386  /  1387  /  1388  /  1389  /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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