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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선박 해체작업 중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중에 임의로 먹은 담치에 의한 식중독은 업무외 재해이다. 행정해석
보상01254-8807		 1986-05-31
전사지 제조업은 인쇄 또는 제본업에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8784		 1986-05-31
점토 등을 원료로 전기용, 이화학용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업은 도자기 부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8720		 1986-05-30
공원묘지조성 및 판매사업과 묘지유지 및 관리사업은 각각 부동산업, 개인서비스업으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이다 행정해석
징수01254-8721		 1986-05-30
방사선 조영제로 Iopamiro를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01254-8592		 1986-05-28
중기기사와 건설회사간에 사실상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장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32546-8495		 1986-05-26
사적인 행위중 시설물 하자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01254-8288		 1986-05-22
개정된 장해보상연금이 당해 기간의 최저보상기준 고시액보다 저액인 경우 최저보상기준 고시액을 평균임금산정 기초로 삼아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32546-8144		 1986-05-22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사업의 요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8275		 1986-05-22
신경인성 방광과 신경인성 발기부전증은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32546-8289		 1986-05-22
1381  /  1382  /  1383  / 1384 /  1385  /  1386  /  1387  /  1388  /  1389  /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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