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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계약에 의하여 승강기의 설치, 보수점검만을 행하는 사업은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0785		 1986-07-02
휴일근로와 연장ㆍ야간근로 중복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이 각각 가산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474		 1986-06-27
산재보험은 사업종류 및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며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0518		 1986-06-27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474		 1986-06-27
연대보증회사가 행하는 하자보수공사는 당초의 신축공사가 완공된 후 시공되는 별개의 공사로서 새로운 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0357		 1986-06-25
컨테이너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사업은 기타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징수32520-9909		 1986-06-19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적용되나 농업은 적용제외사업이다 행정해석
징수01254-9708		 1986-06-16
출장중 근로자가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휴일ㆍ야간여행은 야간ㆍ휴일근로로 보지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9659		 1986-06-14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는 반드시 발주자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9609		 1986-06-13
기존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업무상 상병명에 대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경우 기존 질병에 대한 치료는 요양범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보상01254-9570		 1986-06-13
1381  / 1382 /  1383  /  1384  /  1385  /  1386  /  1387  /  1388  /  1389  /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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