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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제조업체에서 판매업체를 흡수한 경우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1122		 1986-07-08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행할 때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체이므로 인정승인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1131		 1986-07-08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60/100 이상의 휴업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나 자동차보험에서 휴업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057		 1986-07-07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라면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 귀책사유의 인정은 현지 노무관이 대신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956		 1986-07-04
단순한 물적손실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안01254-10862		 1986-07-03
사업주는 노조탈퇴서를 제출한 근로자의 조합비를 공제할 수 없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877		 1986-07-03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885		 1986-07-03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필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치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태납률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
징수01254-11024		 1986-07-03
산재의료기관 지정해제요건인 의료업무정지처분이 효력정지되었다면 당연히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해제를 효력정지시켜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01254-10801		 1986-07-02
승강기의 설치, 보수점검만을 행하는 사업은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0785		 1986-07-02
1381 /  1382  /  1383  /  1384  /  1385  /  1386  /  1387  /  1388  /  1389  /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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