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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정리회사의 전대표이사가 근로를 제공하고 급료를 지급받고 있다면 동 금액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2138		 1986-07-25
방파제 표면 더돋기공사는 중건설공사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2156		 1986-07-25
운전용역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종류 84 사업서비스업 중 844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인력공급 및 대리업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이 아니다 행정해석
징수32520-12155		 1986-07-25
운동시합 중 부상이 업무상 재해이지 여부는 그 운동시합이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졌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해지01254-12075		 1986-07-24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1/2의 범위내에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 행정해석
해지01254-11961		 1986-07-22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에 그와 관련하여 간염이 발병하였다면 간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해지01254-11723		 1986-07-19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693		 1986-07-18
진폐법 적용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진폐장해에 대하여 진폐위로금 지급여부 행정해석
산안32179-11682		 1986-07-18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사용주는 요양을 중지시킬 수 없다 행정해석
해지01254-11621		 1986-07-16
수년간에 걸쳐 시공되는 건설공사에 대한 보험요율이 소급하여 변경 적용될 때는 변경된 보험요율에 따라 납부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1343		 1986-07-11
1371  /  1372  /  1373  /  1374  /  1375  /  1376  /  1377  /  1378  /  1379  /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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