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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3554		 2014-10-01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시행일 이후에 최종합격자 결정을 하는 시험의 공고를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하려는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 및 채용 방법을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제처14-0465		 2014-09-30
방학기간 중 DC 부담금 산정 방법 등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600		 2014-09-29
방학기간을 포함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학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노사 당사자간 특약으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해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599		 2014-09-29
퇴직연금 적립액 발생 시 체당금 산정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597		 2014-09-29
고객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348		 2014-09-26
1주 9시간씩 한 달 36시간 근무, 또는 1주 6시간씩 한 달 24시간을 9년간 근무한 대학 겸임교수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580		 2014-09-26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 판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573		 2014-09-25
사업주가 질병판정위원회에 불복하여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3435		 2014-09-25
대의원 의결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 및 위임한 경우 효력 여부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32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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