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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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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가 발생하여 월차휴가를 실시하더라도 기본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해지01254-13286
1986-08-14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일로부터 근속연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189
1986-08-12
고정적으로 임금에 포함지급된 승무ㆍ근속ㆍ문짝수당의 통상임금포함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따른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189
1986-08-12
소형정밀 나사제조사업은 선재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2909
1986-08-07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고용, 해고, 승진, 전직 등의 인사관리와 임금, 근로시간, 대우 등에 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의 기업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노조32262-12787
1986-08-06
단체협약을 불이행할 때에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벌칙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786
1986-08-06
지입차주 겸 운전사가 운수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개인사업 면허를 받아 운수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01254-12498
1986-07-31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71-12416
1986-07-30
근로자가 해외근로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소속회사가 법정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해지01254-12317
1986-07-28
1. 개산보험료의 감액은 당초 산정보고한 개산보험료의 30% 이상 감액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된다
2.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업체는 감액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징수01254-12139
198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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