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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의 경우 본사 및 지사(공장)가 동일번지 동일건물내에 소재할 경우에는 서울지사의 식료품제조업에 흡수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4194
1986-08-29
인공뼈의 사용은 체내에서 이식골 채취가 불가능한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인정된다
행정해석
보상01254-14163
1986-08-28
자료가 없는 진폐환자의 평균임금 개정은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32540-14137
1986-08-28
치아보철이 일부만 파손된 경우 파손되지 아니한 다른 보철물에 대하여도 치과보철료를 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01254-14161
1986-08-28
스티로폼 박스를 제조하는 사업은 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401
1986-08-27
전사지 제조업은 인쇄 또는 제본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3791
1986-08-22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인가를 득한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592
1986-08-20
촉탁근무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됨이 원칙이나 현역 군인신분기간은 제외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588
1986-08-20
연ㆍ월차, 생리휴가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592
1986-08-20
1. 임금채권의 시효연장은 청구, 압류 등 민법 제168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2. 미사용 연·월차휴가수당을 대체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399
198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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